2021년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

<장애인 예술단> 공모

1. 사업개요

1. 사 업 명: 2021년 장애예술인(단체)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

2. 사업목적: 고용의 주체가 전문성 있고 안정적인 장애인 예술단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더불어 장애인 예술단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장애인 예술단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함.

3. 사업기간: 2021년 10월 ~ 2022년 2월까지

4. 지원내용

□ 장애인 예술단과 정부, 민간에서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

□ 장애인 예술단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
-교육프로그램 개발: 개인 및 그룹 기량 향상교육, 마스터 클래스 등

-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
-예술단 구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

□ 장애인 예술단 고용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

5. 예산: 1기관 당 최대 약 8천만원 지급

(장애인 예술단 선정단체의 규모(장애 예술인 인원 등) 등에 따라 차등 지급)

6. 지원방식:

① 사업약정서 체결

②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재교부

7. 세부사업내용

구분	사 업 명	주요내용 및 추진방법	실적
사업 참여단체 구성	장애인 예술단 선발	□ 고용주체 발굴 및 장애인 예술단 선발	3개소
	장애예술인 고용연계	□ 고용주체와 근로계약서 작성	각1회
	3자 업무협약 체결	□ 고용주체, 장애인 예술단, 하트-하트재단 업무협약 추진	1회
장애인 예술단 사업운영	장애인 예술단 교육 및 활동	□ 예술인 대상 전문적인 개인 및 그룹교육, 마스터 클래스 등을 활용한 교육지원 - 개인 기량 향상교육, 그룹교육, 마스터 클래스 등	단체별 개인 및 그룹교육 진행
	지자체 공연 행사 지원	□ 예술단 소속 지역 지자체 주최 행사 연계 공연 - 장애 예술인의 공연활동 및 인식개선활동 등	연3회
장애인 예술단 인프라 구축지원	장애유형별 접근성 지원	□ 예술활동에 적합한 공간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임차 □ 수어통역, 문자통역, 점자악보 등 문화예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구 지원 (각 기관별로 예산 내 책정가능)	단체별 진행
네트워크 및 사업관리	장애인 예술단 전문가 네트워크	□ 장애인 예술단 운영자,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(하트-하트재단에서 주최) - 총2회 간담회 진행예정	2회
	장애인 예술단 교류 및 역량강화	□ 온라인 컨퍼런스 실시를 통해 장애예술인 교류 및 역량강화 (하트-하트재단에서 주최) - 연1회 온라인 성과공유 컨퍼런스 진행예정	1회
	사업 모니터링	□ 현장 모니터링: 장애인 예술단 활동내용 점검 등 (하트-하트재단에서 주최)	9회 이상
	사업 성과관리	□ 장애인 예술단 고용에 대한 성과 도출 □ 사업수행에 대한 결과보고	사업종료 시

2. 사업 추진 일정

추진 내용		추진일정
사업공모 (장애인 예술단)		21.10.08
⇩
사업신청 접수		10.08~10.22
⇩
고용주체 / 장애인 예술단 / 재단 사업설명회		10.20
⇩
사업심사 □ 선정		10.28
⇩
장애인 예술단 확정 공고 및 결과 통보		10.28
⇩
업무협약식		11.03
⇩
사업비 신청 및 지급(재단 ↔ 장애인 예술단) 고용주체 및 장애인 예술단 사업수행		10.~2.
⇩
사업관리자 양성교육 진행 모니터링 및 간담회 진행		10.25~11.30 총5회
⇩
온라인 성과공유 컨퍼런스 진행		’22.2
⇩
사업 정산 및 확인, 결과보고 제출(예술단, 고용주체)		’22.2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3. 지원신청 자격

□ 장애인 예술단 지원자격

□ 단체등록증(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)을 보유한 단체

또는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

□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우대(공고일 기준)

□ 창단준비중인 단체 지원 가능

□ 예술단에 장애인이 30% 이상인 단체

□ 장애인 예술단 구성요소

1) 장애 예술인

□ 만18세 이상, 장애유형 무관(장애인등록카드 사본 제출)

□ 문화예술분야 무관 (음악, 미술, 연극 등)

□ 최소 5인 이상

2) 장애인 예술단 전체 총괄 담당자

□ 선정 제한ㆍ배제

□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및 재단 등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

□ 관계 법령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

□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

□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견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□ 「남녀고용평등과 일□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
□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정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

□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

4. 수행기관 역할 및 필수 이행사항

□ 사업수행기관의 역할

고용주체	장애인 예술단	하트-하트재단
장애인 예술단 채용 및 근로자 관리 등	장애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역량증진 및 문화예술 활동 관리 □ 사업 관련인력 선발 및 관리 □ 세부사업 운영 (역량강화, 인프라 구축 등) □ 재단 및 해당지역 고용주체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□ 개별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직무 운영안 보유	장애인 예술단 운영 및 고용주체의 고용에 대한 노하우 전수 및 매뉴얼 보급 등

※ 장애인 예술단은 고용주체에 장애 예술인이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며, 이후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

□ 필수 이행사항

□ 장애인 예술단에서 수행하는 해당 사업별 기획 및 장애 예술인 선정

□ 사업운영(보조금 집행 및 정산, 사업 모니터링 및 최종평가 시행 등)

□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활용한 사업운영

□ 전반적인 사업운영 성과 및 정산`보고

※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은 하트-하트재단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 이후에 진행되어야 함.

5. 신청 절차

□ 제출기간: ’21.10.08.(금) ~ ’21.10.22.(금) 13:00까지 접수

□ 사업추진 절차

참여단체 공모 (장애인 예술단)	□	사업설명회	□	신청서 제출 및 심사	□	최종 선정	□	3사 업무 협약 체결

□ 제안서 접수 : 하트-하트재단 인식개선사업팀

□ 제출서류(전자파일): cjw@heart-heart.org

□ 하트-하트재단(www.heart-heart.org) 홈페이지 공지사항(공고)의
｢2021년 장애예술인(단체)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｣을 참고

- 지원신청서(붙임1), 사업계획서(붙임2), 예산집행계획서(붙임3)을 활용하여 작성·제출

- 파일(관련 구비 서류 일체)은 공문 제출 시 첨부

□ 문의: 인식개선사업팀 최지욱 프로젝트 매니저(☏ 02-430-2000 / 내선7917)

□ 시행지침 서식 참조

① 지원신청서(붙임1)  ② 사업계획서(붙임2)   ③ 예산집행계획서(붙임3)

④ 장애인 예술단 사업 작성지침(붙임4)

⑤ 장애인 예술단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(사업자등록증 사본, 문화예술활동 실적내용, 장애 예술인 복지카드 등)

6. 심사·선정

□ 사업 심사

□ (1차) 서류심사에서 총 5개 단체 선발

□ (2차) 심사위원 심사 결과에 따라 추천 순위로 결정

※ 서류심사에서 최종 3개  단체 확정시 2차 심사 생략될 수 있음

□ 선정 기준

세부내용	배점
1) 장애인 예술단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 - 장애인 예술단 단체구성 요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점검	30점
2) 장애인 예술단의 운영계획 및 활동실적(수상경력 등)에 대한 평가 (전문인력 확보방안, 장애인 예술단의 문화예술 직무 운영안 보유 등) - 기존 활동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	40점
3) 장애인 예술단을 직업 예술인으로 양성하고 사업 기간 후에도 장애인 예술단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관 - 지역사회 내 효율적인 실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보 여부 등	30점

□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

ㅇ 선정결과 공고 : 하트-하트재단 홈페이지 및 공문 통보

ㅇ 약정서 체결 : 3자 간 업무협약 체결

붙임1		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서

기관/단체 현황
신청기관명		대표자명
		전 화 / 팩 스
사업담당자		전 화
		이메일
신청 정보
장애인 예술단명
예술단원 현황 (장애유형포함)
사 업 비	총사업비 (원)
	인건비(%)		운영비(%)
2021년 장애예술인(단체)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. 2021년 월 일 신청기관 : (인) 하트-하트재단 귀하 ※ 지원신청서는 공문과 함께 발송해 주십시오.

붙임2		세부사업계획서

｢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｣ 세부계획서

Ⅰ. 운영법인 현황

1. 기관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고유번호/사업자번호)

2. 설립연월일 :    년     월      일

3. 기관 조직도

4. 담당인력 구성

순번	성명	담당부서 및 직위	경력(년)	사업 내 역할	할당시간 (단위:일주일)
1
2
3

Ⅱ. 예술단 운영현황

1. 예술단명 :

2. 창단연월일 :    년     월      일

3. 예술단 구성 (총   명)

순번	성명	나이/성별	장 애	예술단 소속여부 (활동기간)	예술단 내 역할
1
2
3
4

* 기관 내 예술단원 활동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

4. 활동장소 (연습장소 및 기자재 등 표기)

5. 활동현황

연도	활 동 내 용

1) 최근 3년간(2019-2021년) 활동내용

연도	내 용	비 고

2) 예술단 성과 (수상경력 등)

Ⅲ. 세부사업내용 (※ 공고문 1~2페이지 세부사업내용 참고하여 작성요망)

세부사업명	추진내용	추진방법	추진일정	실적 (횟수)
장애인 예술단 역량강화
장애인 예술단 인프라 구축지원
네트워크 및 사업관리

※ 필요 시 프로그램 추가 편성 가능함

*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포함

Ⅳ. 향후 운영계획

○

○

○

○

붙임3		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

｢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｣ 사업 예산집행계획서

□ '21년도 사업예산: 00,000,000원

□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(총사업비 기준)

보조 비목	보조 세목	산출내역 ☞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	예산액(원)
인건비	전담직원 인건비
	장애예술인 인건비
	소계
합계
운영비	일반 수용비	강사비
		사례비
		회의비
		원고료
		인쇄비
		홍보물 제작비
		물품구입비 등
		※회계감사 수수료
	소계
	임차료	대관료, 임차료 등
	소계
합계
여비	국내 여비	국내이동 교통비 및 여비 등
	소계
합계
업무 추진비	사업 추진비	식사비 및 다과비 편성
	소계
합계
총계

(단위: 원)

1) 사업비 편성기준, 예정가격 작성기준(예산회계법 회계예규)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: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,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

붙임4		지원신청서 작성지침

1) 장애인 예술단 사업 운영

□ (역할) 장애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, 문화예술 활동 및 근무에 대한 관리 등         장애인 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

□ (사업기간) 2021년 10월 약정체결일 ~ 2022년 2월

□ (직무내용) 장애인 예술단 개인 기량 향상교육

장애인 예술단 그룹교육을 통한 기량 향상

□ (사업구성)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세부사업계획서 작성

1) 장애인 예술단 교육 및 활동 지원

- 주1회 개인교육, 주2회 그룹교육, 총2회 마스터 클래스(해당분야 전문가 연계)

2) 지자체 공연 행사 지원

- 장애인 예술단 소속지역 지자체 주최 행사 연계 공연

- 총6회 이상 온 □ 오프라인 인식개선 공연 활동 등

3) 임차 및 보수 지원(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가능)

- 예술활동을 위한 물품 임차 및 수리(보수) 지원

4) 장애인 예술단 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(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가능)

- 예술활동에 적합한 공간 임차 및 보수를 위한 컨설팅, 예산 지원

5) 사업 성과관리

-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고용에 대한 성과관리

□ (운영방법)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, 대면-비대면 탄력적으로 구성

＊ 참여자의 출결관리는 자체 출석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첨부

2)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

□ 예산편성기준

항목		세항목	편성기준
재단 지원금 (100%)	인건비	담당인력 인건비	∙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- 담당인력은 본 사업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, 또는 장애인 예술단의 사업 전담직원 인건비로 사용가능 - 담당인력은 주25시간, 총1,000만원까지 편성 가능 - 장애예술인 인건비는 최소 고용조건 이상으로 편성 (주15시간 / 최저시급 8,720원 이상 지급) ∙ 인건비의 경우 사업기간 고려 퇴직금 산정 불가 - 단 4대보험 부담금 편성 가능
		장애예술인 인건비
	운영비	일반수용비	1) 프로그램 운영비(역량강화 교육활동비, 행사지원비 등) ∙ 교육활동비는 개인교육, 그룹교육, 마스터클래스 등 포함가능 ∙ 사업 홍보물,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*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 제작은 불가함 2) 사업홍보 마케팅비 3)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비 4)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
		임차료	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, 악기, 대관 등 임차비 ∙ 연습실, 공연장 등 임차비
		강사비	∙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(지도자 및 강사 등)의 강의 비용
	여비	국내여비	∙ 담당인력 등의 출장비 (모니터링 및 기타 출장비)
	업무 추진비	사업추진비	∙ 사업운영을 위한 진행비 * 관계자 회의, 교육 및 공연활동 진행을 위한 식사□다과비 * 업무추진비는 지원 예산액 대비 3% 이내 편성 *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도 편성 권고

□ 상기 항목 외 편성 불가(일반수용비 내 차량 유류비, 특근매식비, 피복비, 수선비 등 편성 불가)

□ 항목별 증빙서류 추후 안내

4) 보조금 관리

가. 사업비 편성

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-세부목으로 편성하여 신청

□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

- 운영비 항목 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,

재단과 협의․승인 후 총 사업비 10% 내에서 변경 가능

나. 국고 보조 사업비 진행기준

구분	집 행 방 법 (기 준)	비 고
공 통	-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∙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(실행계획서)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, 결재를 득한 후 ∙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(가급적 복수견적)를 받아 지출원인행위(계약)를 체결하고 ∙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(제공)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(강사료, 수당,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) ∙ 사업계획서, 입출금내역(회계장부), 통장거래내역,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
인건비	-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,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-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	계좌 이체
회의비	-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,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- 회의일시,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*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	계좌 이체
교통비	-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,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,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·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	계좌 이체
강사비	-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	계좌 이체
인쇄비	-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,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
영수증 처 리	-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, 금전등록기영수증,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,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(간이)영수증 인정 *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: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

다. 보조금 관리

□ 참여단체는 국고보조금을 하나의 계좌로 개설‧관리

□ 참여단체는 기획재정부의 ｢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｣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‧집행‧정산 등 업무 진행

* 지자체(보조사업자)가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, 민간컨소시엄 등(거래처)의 사업비 신청 등은 e-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

* 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’ 구축‧운영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침 (콜센터 ☎ 1670-9595)

* e-나라도움은 추후 사업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교육 진행예정

□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활용․진행해야 함

5) 사업평가 및 기타사항

□ 배분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 진행

□ 선정 기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및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․정산․실적보고 단계를 진행하며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및 지원금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
□ 평가개요

	① 사업평가	② 회계평가
목적	사업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	배분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평가
평가 기준	사업 배분의 적절성, 사업목표 달성도, 문제해결 기여도, 배분의 성과 등	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/발표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라 합의된 절차 수행 여부
방법	서류, 현장 평가(필요시)	서류 평가